[new] 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reality(실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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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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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靑少年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 theory 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관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관념이다.
<靑少年비행의 관념>
<靑少年비행에 관한 theory >
1. 고전학파theory
2. 실증주의theory
3. 사회학적 theory
4. 과정 및 통제에 초점을 둔 theory
<靑少年비행의 발생Cause >
-가정environment적 요인
-학교 environment적 요인
-사회·文化(culture) environment적 요인
<비행靑少年가정이 特性(특성) analysis>
1. 가족구조
2. 의사소통
3. 부모기술
4. 가족규칙
5. 외부체계와의 관계
<靑少年 범죄의 실태(實態) 및 analysis>
-靑少年범죄의 실태(實態)
1 靑少年범죄의 추세
2. 죄종별 실태(實態) 및 analysis
<靑少年비행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대안>
<靑少年 보호관찰제도>
<비행靑少年 복지제도>
<비행靑少年의 처우방법>
<맺음말>
靑少年비행이라 함은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관념으로 범죄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유형이다. 비행 또는 범죄를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은 법, 도덕, 및 사회규범 등 사회의 규범적 제규칙(normative rules)에 위배되는 행동을 말한다. * 불량 행위 소년-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관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 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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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reality(실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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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비행의 定義(정의) >, , <adolescent(청소년)비행에 관한 theory(이론)>, 1. 고전학파theory(이론), 2. 실증주의theory(이론), 3. 사회학적 theory(이론), 4. 과정 및 통제에 초점을 둔 theory(이론), , <adolescent(청소년)비행의 발생원인(原因)>, -가정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文化 환경적 요인, , <비행adolescent(청소년)가定義(정의) characteristic(특성) 분석>, 1. 가족구조, 2. 의사소통, 3. 부모기술, 4. 가족규칙, 5. 외부체계와의 관계, , <adolescent(청소년) 범죄의 reality(실태) 및 분석>, -adolescent(청소년)범죄의 reality(실태) , 1 adolescent(청소년)범죄의 추세 , 2. 죄종별 reality(실태) 및 분석, , <adolescent(청소년)비행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方案>, , <adolescent(청소년) 보호observe제도>, , <비행adolescent(청소년) 복지제도>, , <비행adolescent(청소년)의 처우방법>, , <맺음말>, , 다운로드 : 104K
다. 그러나 협의로 보면 통상 靑少年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비행(非行)’의 관념은 논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제각기 상이하나, 넓은 의미로 제법률 위반 행위와 도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념이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 *우범 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의 교제 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environment에 비추 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책임은 부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靑少年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