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상조문에 관한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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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15: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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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의 분가강제권(제789조 2항)의 삭제
강제분가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4) 가족의 거소지정권(제789조)의 삭제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5) 가족의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에 관한 청구권과 그 취소청구권(제9조)의 삭제청구권자인 본인 · 배우자 · 4촌…(생략(省略))
다.
레포트/인문사회
친상조문에 관한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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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친상조문에관한친족법
제1단계 : 조문 학습
제1장 총 칙
제2장 호주와 가족
제3장 혼 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 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 양
제8장 호주승계 <개정1990>
제2장 호주와 가족
1 서론
호주제도이 여전히 존치되어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지만, 호주의 권리의무가 거의 모두 삭제됨으로써 호주의 지위가 형해화되고 또한 가부장제적 요소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가봉자가 있던 타가의 호주의 동의 (제784조 2항)는 여전히 필요하다.
2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
가봉자를 입적시킬 때 부가의 호주와 부의 동의 를 필요로 하던 것을, ｢부가의 호주의 동의 ｣를 삭제하여 부의 동의만 얻도록 고쳤다.
(2)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제797조 · 제974조 2호)의 삭제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과 호주와 가족간의 부양의무규정은 다른 부양의무규정(제826조 · 833조 · 913조 · 974조)에 대해 옥상옥이라 하여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