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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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요 약 문 >
I. 전자政府(정부)의 개념(槪念)...............................................................................................................1
II. 우리나라 전자政府(정부) 추진과정........................................................................2
III. 전자政府(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결점과 해결책.....................4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결점과 해결책.............................................................4
(1)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2)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3) 공무원의 의식·형태alteration(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결점과 해결책.............................................................6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VI. 결언................................................................................................................................................8
Ⅱ. 우리나라 전자政府(정부) 추진 과정
그간 政府(정부)는 전자政府(정부) 구현을 주요한 국정추진assignment로 선정해 관련 부처는 여러 가지 실행대안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지난 98년 4월 행정자치부는「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마련한 이후 政府(정부)-청사간 통신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8월부터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대안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주관부처로서 이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전자政府(정부)추진관련 주요조치를 살펴보면 1998.4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마련(행정자치부), 1998.7 [전자政府(정부)의 비전과 戰略]을 수립 1998.7 세종로, 과천, 대전 청사간 원거리 통신망 구축, 1998.8 [정보자원관리improvement전담반]을 발족하여 정보자원조사등을 실시, 1998.9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 관한지침]마련(행정자치부), 1998.11 政府(정부)고속망과 44개 부처망 연동 등을 실시, 1999.6 [전자政府(정부) 종합실천계획] 수립, 1999.10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방법론] 개발 한편 99년 3월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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