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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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1: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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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이라크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省略)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에 대한 글이며, 우리 헌법 5조와 ‘국익’을 위해서 파병에 대한 글입니다.
-이라크가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공격을 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 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파병을해서는안되는이유 ,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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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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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에 대한 글이며, 우리 헌법 5조와 ‘국익’을 위해서 파병에 대한 글입니다.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2. 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
3. 우리 헌법 5조 위반
4.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국익은 필요 없는 것.
5.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음
6. 파병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일 뿐입니다.
-또한, 이라크가 9.11 테러와 관련 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7.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도리어, 파병은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戰略) 하에서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
8. 무엇보다도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음.
9.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키워온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가치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국내 보수 세력의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있음
10. 기타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 UN헌장은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