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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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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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년 동안 다섯 index나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했고...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구시 출자금(112억 원)의 이자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다. 전국 34개 제3섹터형 법인 가운데 지자체의 출자 지분율이 25% 미만인 법인은 1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규정은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권과 지도권은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을 출자출연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아 이들 12개 법인은 법 규정상 지자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치 주인 없는 회사처럼 감시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시민(市民)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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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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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제
수익성공공성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혈세만 낭비
춘천시 설립 주도 (주)포테이토 청산
경영 감시사후관리 안 돼...
포테이토와 같은 제3섹터 방식의 회사는 지자체가 직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민관 합작으로 투자,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이 goal(목표) 다. 이와 같이 제 3섹터 기업이 잘만 운영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 그 뒷맛은 매우 씁쓸한 법이다. . 이미 옛날부터 제 3섹터 기업의
결점은 많이 발생해왔다. 제3섹터 기업의 부실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아 지자체의 제3섹터 방식이 민간자본금 확보가 용이하고 빠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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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가령 춘천 만의 문제가 아닐것이다..실제로 ‘3섹터기업’의 30% 지자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기업의 상당수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3섹터 기업의 실패사유를 보면
민간 기업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 잘못 뛰어들어 경쟁력이 모자란 데다 관리 감독마저 부실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전락한경우다. 사업도 전면 중단돼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만 해도 112억 들인 복합 화물 터미널이 10년째 방치 되고 있다아 이 회사는 1995년 대구시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청구가 합작설립한 제3섹터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