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설립과 발기설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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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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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모집설립을 절차상의 하자가...
기업설립과 foundation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Ⅲ. 結論
Ⅰ. 서론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아 ‘발기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방법을 말하며(상 295조 이하), ‘모집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상 301조 이하).
1995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그 설립경과를 엄격히 조사받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연고모집 등에 의한 모집설립의 방법을 선호하고 발기설립의 방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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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과 foundation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Ⅲ. 結論
Ⅰ. 서론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아 ‘발기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방법을 말하며(상 295조 이하), ‘모집설립’이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상 301조 이하).
1995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그 설립경과를 엄격히 조사받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연고모집 등에 의한 모집설립의 방법을 선호하고 발기설립의 방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Ⅱ. 본론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한 주식을 모집하는 모집설립에 대응하는 것으로, 단순설립 또는 동시설립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1995년 개정상법은 발기설립의 경우도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가 자율적으로 그 설립경과를 조사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설립의 방법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본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상법 288∼291조), 이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인수하여 주식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의 이행을 마친 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295조 296조 1항).
이사는 감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감사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의 유무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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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모집설립을 절차상의 하자가 크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