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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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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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X2(제 3자)는 Y1을 A의 본점으로 오인했고 상법 제 24조에서는 Y1의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따’라고 명시하고 있따
②제 3자는 선의일 때와 악의일 때
영업상 채권에 관련되어 X1,X2가 선의(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채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을 모를 때)일 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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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 영업양도 事例 分析(분석)
[事例 1]
1. 사실관계
Y1
X1,X2
A
미수 채권 직접책임, 연대책임 주장
[손 큰 할머니 국밥] [A의 채권자]
Y2
관계 X 상호속용에 따른
연대책임주장
양도인 영업양도 양수인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Y1: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식당 운영
A: Y1에게 기술을 전수 받은 후, 부산으로 가 Y1과 관계, 허락 없이 개점
Y2:A가 영업양도
X1,X2: 제 3자. A의 미수채권에 관한 손해배상을 Y1과 Y2에게 각각 청구
2. 검토, 分析(분석)
①Y1와 A의 관계
A는 Y1의 허락 없이 부산에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개점했다. 그러나 Y1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누군가 따라할 전국적인 상호로 오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책 없이 방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