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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紹介書(자기소개서) ] 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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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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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리에도 반합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법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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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일반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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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紹介書(자기소개서) ] 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

다. 우리의 논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까지 법으로 규제 하려 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칼 포퍼 형식 토론용, 예시)`

토론 시나리오 (양식) - 반대

입론
설명(explanat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논제에 대한 반대측 입론 스타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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