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定義(정의) 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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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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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성조사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4) BTL의 효율적 추진 요인
5) BTL 사업 事例연구
(1) BTL 事例1: 군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
(2) BTL 事例2: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
(3) BTL 事例3: 학교시설물 신, 증축
(4) BTL 事例4: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3. 기타 운용방식
1) BLT
2) ROT
3) ROO
4) RTL 방식
* reference
II .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민자건설 - government 로 소유권`이전 - 민간운용
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된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government 또는 government 에 기부체
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고속철도나 공원에 건설 등으로 민간사업주체가 비용부담을 하고 소유권
은 government 에 기부체납한 후 20-30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2) BOT(Build-Own-Transfer)
민자건설 - 민간운용 -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
건설 ·운영 후 양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 기간의 만
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3) BOO(Build-Own-Operate): 민자건설 - 민간소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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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定義(정의) 과 BTL방식의 비교
설명
[민자유치]공공과민간파트너쉽으로서민자유치의定義(정의) 과BTL방식의비교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槪念)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事例1. 한전의 china(중국) 열병합 발전소
事例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정이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
다.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대책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