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한미군_오염의_대한_工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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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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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리비는 납의 경우 최대 143ppm으로 공원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가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나타나 일반지역보다 7배나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주변 벼의 성장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工學(공학) 적 실패-
6.개념적 실패
국립環境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와 1994년 3월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044평), 경국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19만평) 등 미군철수 지역 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 reality(실태) 를 조사하였다. 또 캠프 에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염도가 일반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주한미군기지내의 環境오염reality(실태) 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사 - 공개한 data(자료)는 없는데, 이는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하여 미군기지 안에서 環境오염이 발생해도 조사를 위해 한국정부 및 군 관계자가 기지에 접근할 수 없다. 특히 캠프 리비는 37개의 유류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조선에서 공급받는 역할을 했던 곳으로 지하 깊은 곳까지 유류로 오염되어 있었고 근처 농경지에서도 기름띠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즉 기지 내에 대상으로하여는 일차적으로 미군당국이 관리권을 행사하므로 미군당국의 협조 없이는 주한미군기지내의 環境오염reality(실태) 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독일의 경우, 반환 이후 3년 안에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SOFA 環境조항과 “環境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르면 기지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오염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염에 대상으로하여만 미군측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조사는 오염유발시설을 통해 오염지점과 구역을 추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오염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 環境市民단체는 기름유출사고가 심각한 용산기지 반환 이후에 발견된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의 책임을 미군이 지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미군이 사용하다 ‘9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철수한 곳으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分析(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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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염의 대한 工學(공학) 윤리 “
-경영적 실패-
4.사실적 쟁점
3.윤리적 실패
5.도적적 쟁점
설명
1.공학적 실패 2.경영적 실패 3.윤리적 실패 4.사실적 쟁점 5.도적적 쟁점 6.개념적 실패
2.경영적 실패
1.工學적 실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