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특별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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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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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따 이러한 획기적인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것은 추진했던 한 관계자 또한 이렇게 빨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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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전에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으며, 모든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데리고, 혹은 동기들끼리 함께 부대 근처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은 적어도 남자들끼리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검사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성매매 혹은 그와 유사한 유흥업소를 접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의례인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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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화끈한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다. 한편, 최근 한적한 공원에서는 무료한 노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박카스아줌마’라는 성매매 여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기도 하였다. 물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고 해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흔히 일반적인 회사에서 ‘접대’를 한다는 것은 곧 단란주점에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성매매특별법’은 그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따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매매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남성들의 은밀한 성문화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큰 이슈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