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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02: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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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3) 사법관
사법부의 조직은 사법관단magistrature으로 구성되어 있다아 사법관은 판사와 검사로 구분된다
- 판사: 판사(착석 사법관magistrat assis 혹은 좌석 사법관 magistrat du siege)는 종신 신분 보장되며 판결을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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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관
- 판사...
사법부의 조직은 사법관단magistrat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관은 판사와 검사로 구분된다된다.
- 검사: 검사(기립 사법관 magistrat debout 혹은 단하 사법관 magistrat du parquet)는 판사와는 달리 경질 가능하며, 법정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법률의 적용을 요구한다. 최고 법원(파기원)의 재판관들, 상소 법원의 재판관들, 지방 법원의 재판관 및 아동 법원의 재판관들을 포함한다. 지방 법원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는 procureur de la Republique라고 부른다. 이들은 전보, 경질될 수 있으며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법무장관의 관할을 받는다.
* 프랑스의 사법관: 개인주의적이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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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관 사법부의 조직은 사법관단magistrat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관은 판사와 검사로 구분된다. 파기원과 상소 법원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는 procureur general, 그를 돕는 검사는 avocat general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