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UR 사항과 유럽의 곡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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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04: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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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무역협상은 특징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제 6차 다자간무역협상은 64--67년간 케네디라운드, 제 7차 다자간무역협상은 73--79년간 동경라운드 등으로 불린다. 1980년대 초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일소하고 새로운 국제무역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의 necessity need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3년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고 그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주도의 뉴라운드 추진이 합의된후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던 중 마침내 86년 9월 뉴라운드 개시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농산물, 섬유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등 4개부분에는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으며, 1990년 4월 이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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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은 1986년 9월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우루과이의 휴양도시 `푼다 델 에스터`에 모여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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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UR은 1986년 9월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우루과이의 휴양도시 `푼다 델 에스터`에 모여 새로운 무역협상을 처음 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3개국이 모여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는 환율의 안정과 부흥개발 자금의 제공, 자유무역체계의 확립을 기축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라는 특색을 지닌 세계 경제 질서였다. 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라든지 제약이 없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관리무역의 확대, 제 3세계의 지위상승에 따른 저 개발국 문제, 경제블럭형성에 의한 지역주의의 대두,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의 강화 등을 통해 그 기본 원칙에 심각한 타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무역협상이다. 1979년 동경라운드 종료이후 약 7년 만에 개최되는 제 8차 다자간무역협상으로서의 UR은 87년 세부적인 협상계획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88년 12월 중간평가를 통해 대략적인 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