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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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와관련된노동법상연구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Ⅱ.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단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결정된다(동법 제25조).
다만,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average(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제도(동법 제34조), 주휴일(동법 제54조), 월차유급휴가(동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59조)의 4개 조항은 적용되지 않…(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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