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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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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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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concept(개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지역의 특성(特性)에 따라 설정한 행정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특징
(1) 다의성과 공통성
?다수의 자치단체가 각각 지역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서로 다름
?면적,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지출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세출예산에는 정책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통점이 존재함
(2) 지역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방주민의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한정되며 지방적 성질을 가짐
(3) 분담성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政府(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며, 지역외에 경비지출效果(효과)가 확산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政府(정부)의 공통적 관심사항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용 분담이 발생함
(4) 팽창성
?주민의 복지증진이 목적이므로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자치행정은 질이 고도화되고 양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경비는 매년 팽창되는 특징을 보임

(5) 경직성
?인건비 또는 관리적?경상적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상비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높음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1. 재정경영分析(분석)을 위한 분류
(1)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경상적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정경비로 예측이 가능함
?임시적 경비 : 돌발적?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로써 가변적 경비임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지출보다 많을수록 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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