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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세종시 건설의 주요 쟁점과 향후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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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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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government 는 역대government 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1985년 42.0%에서 2002년 47.9%로 늘었지만 지방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참여government 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strategy이 필요하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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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1. 서론

1.1 조사 배경
1.2 조사 목적

2. 본론

2.1 정책의 개요
2.1.1 정책사업의 계획
2.1.2 정책사업의 배경

2.2 정책사업의 여론 및 analysis
2.2.1 정책사업에 대한 여론
2.2.2 세종시 건설의 SWOTanalysis

2.3 세종시 건설의 drawback(걸점)
2.3.1 세종시 건설의 쟁점
2.3.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2.3.3 세종시 반대론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참여government 는 동북아 허브국가 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the gist 국정課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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