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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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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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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법이나 스위스법 등은 강제집행절차가 비교적 완벽하게 되어 있어 이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실익이 큰 것이 아닐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 권리를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넓은 의미의 관리권)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법정재산관리권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할 권한을 부여할 뿐 채권자대위권 자체에 채권자의 채권추심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대위권은 관리권으로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도 포함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소권(프랑스 민법 제1166조)이라는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서 프랑스법에서는 강제집행제도가 완벽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다. .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는 아닐것이다.법학,채권자,대위권,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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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債權者) 대위권(代位權)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1항 본문). 이것은 채권자취소권과 더불어 모든 채권자들의 공통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존행위만이 아니라 처분행위, 실체법상의 행위만이 아니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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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리권도 아닐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더라고 그 대위권 행사로부터 자기 채권의 직접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강제력 보전을 위한 본래의 채권의 효력으로서 본래의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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