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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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적용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definition
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concept(개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위 조문 중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이라는 예처럼 그 의미가 불명확한 concept(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법률용어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작업은 더욱 필요 된다 이 해석은 말의 언어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상황적・시대적 의미를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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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의 불확정개념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개 법조문은 요건부분과 효율부분이 결합되어 있다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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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해석은 해석자가 처한 상황・시대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해석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2. 법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이란 실정법 조문을 발생한 사건에 적용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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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