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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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범죄 후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 한다.
예외 : 재판시법주의
① 의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②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 결을 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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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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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1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여기서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예외 : 재판시법주의
① 의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여기서 범죄 후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 한다. 여기서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
②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 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 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 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