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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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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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식적 범죄concept(개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이바지 한다.
…(drop)
다. 한편 책임이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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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체계
형식적 범죄concept(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의 의의
※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 는다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말한다.
의의
형식적 범죄concept(개념), 즉 실정형법의 범죄기준을 체계화 하는 작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