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의회 법원의 법적 권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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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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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헌법제정 당시에 미국의 대외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 정도로 단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3)외국과의 통상 및 각주 사이, 그리고 인디언 부락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것. ……
(10)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기타의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정의(定義)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하는 것. ……
(11)전쟁을 선언하며, 포획면허장을 부여하고 육상에서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 ……
제 2조 2절: (2)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다만 이 경우에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또한 전권대사, 기 타의 외교사절 및 영사……를 추천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이들을 임명한다.
『제 1조 8절: 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제 2조 3절: “……대통령은 전권대사, 기타의 사절을 접수한다.
순서
1.대외문제와 권력분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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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대외문제에서의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 헌법상의 권한 배분
1.대외문제와 권력분립의 원칙
미국헌법에서 대외문제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의 수개 조항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의회의…(생략(省略))
Ⅱ.대외문제에서의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 헌법상의 권한 배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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