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5.18민주화운동의 사과, 용서, 책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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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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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표현]5.18민주화운동의 사과, 용서, 책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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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고와표현]5.18민주화운동의 사과, 용서, 책임 ppt
1. 다음의 교통사고 관련 책임에 대해 나타내시오.
- 민사상 책임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때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 11개항의 중과실 사고 (위반행위)
① 신호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사고
③ 과속운전 사고 - 법정속도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특례법상 과속 :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사고
(앞지르기 : 중앙선을 넘어 앞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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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순서
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 11대 중대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교통사고를 낸 모든 사람 을 처벌한다면 거의 모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특례를 정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2. 다음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 나타내시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재정 목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
일반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특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그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을 하였을 뿐이다.
- 형사적 책임
불법 행위자에게 보복이나 제3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형법 제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 하지만 교통사 고는 대부분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