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관세인하협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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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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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농산물협상의 관세감축 방식은 지금... ,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관세인하협상과 관련하여경영경제레포트 ,
1. 머리말
2. 주요 관세감축방식의 검토
3. 관세인하 방식별 effectanalysis
4.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方案) 및 처리해야할문제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히 농산물 수출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차기 농산물협상의 관세감축 방식은 지금까지의 다자간 협상의 경험 및 국제회의에서의 논의 등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크게 4가지 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관세감축방식별 구체적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방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단순하고 명료하여 국제적인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長點)을 가지나 기존의 국가간 혹은 품목간에 존재하는 관세불균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품목별 特性(특성)을 반영한 신축성 고려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UR 농산물 협상에서 합의된 바와 같은 average(평균) 수준의 관세감축(Average Cut)방식이…(drop)
다.
첫째, 모든 품목의 동일률 감축(Across the Board Cut)방식이다.
(1) tn =(1-a)*t1
여기서 t1는 감축의 기준이 되는 이행초기 관세율이며 tn는 감축이행이 종료된 후 최종년도 관세수준을 나타내며, a는 초기년도 관세율 대비 이행말기 관세율로 표시되는 관세감축율을 나타낸다.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히 농산물 수출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따 차기 농산물협상의 관세감축 방식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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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히 농산물 수출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난 GATT 체제하 진행된 제6차 다자간 관세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시 적용된 방식이다 1964년에 처음 된 케네디라운드는 공산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일괄적인 관세인하 합의에 실패하여 각국의 특정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품목별 Request-Offer 방식으로 협상이 추진되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모든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현행 관세율 기준으로 이행기간동안 일률적으로 정해진 관세인하 폭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관세감축의 기준이 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협상 기준년도의 품목별 양허세율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실행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실행세율을 감축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기준년도 관세를 일률적으로 최종년도까지 a% 감축한다고 할 때, 그 감축formula(공식)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