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기술]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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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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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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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방향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방향
Ⅰ. 문제 제기
□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의 약화
- 고밀화, 고층화로 환경改善效果 미미
신개발 사업과 비교시 용적률, 층수, 녹지공간, 인동간격 등 주거환경 열악
- 단지외부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주변지역 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 초래
고층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라 조망권 단절 등 도시경관 악화
□ 경제성 약화로 사업 위축 우려
- 용적률 인하 등 건축규제 강화로 사업의 수익성 확보 곤란
- 저층, 저밀 아파트의 감소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고밀도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등장
□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drawback(걸점)을 방지할 새로운 방안(方案) 모색 필요
- 80년대 이후 아파트의 대량 건설로 재가발
재건축이 필요한 대상은 계속 증가
- 민간투자 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Ⅱ. 의의 및 사업구조
□ 부수적 效果가 큰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 주택 및 지역을 정비하여 새롭게 재생시키는 사업
재개발은 지구단위이나, 재건축은 건축물단위로 접근
- 주택 및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기부양 效果 기대
□ 도시기능의 회복과 슬럼화 방지라는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행 곤란
□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 시행
- 경제적 이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방식 및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활성화
1983년 도입된 합동재개발방식은 주민의 입장에서 별도의 큰 투자없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 사업 활성화
재건축 사업도 사업활성화의 기본 동인은 경제적 이득의 창출
Ⅲ. 국내 현재상황 및 drawback(걸점)
1. 성과
□ 주택의 양적 확대 및 주택사업…(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