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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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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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로 나타났다.
3.2 호주
2002년 호주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망명 판정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신청자들을 구금하지 말고 전자 팔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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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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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1.1 전자 팔찌 제도 시행배경
1.2 전자 팔찌의 구성
2. 전자 팔찌 제도의 necessity need
2.1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범죄율
2.2 기존 성범죄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3. 외국의 사례(instance)
3.1 스웨덴
3.2 호주
3.3 뉴질랜드
3.4 기타
4. 전자 팔찌 제도 찬성 입장
4.1 교도소 과밀 현상해소
4.2 교도소 출소 후 보호observation역할
4.3 재범 방지
4.4 기본적 인권 보장
5. 전자 팔찌 제도 반대 입장
5.1 인간의 기본권 침해
5.2 이중처벌
5.3 형량 감소
5.4 프라이버시 침해
5.5 비실효성
6. conclusion(결론)
2. 전자 팔찌 제도의 necessity need
2.1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범죄율
2.1.1 성범죄 발생률 증가
지난 1999년에 6410건이던 성폭력 범죄수가 지난해 2003년 에는 10365.건으로 증가 했다2)
2.1.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youth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3.4%였다.
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재범죄율은 일반범죄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youth 시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죄율이 mean or average(평균) 70% 정도이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따
2.2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현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 現況 (형법)-
3.외국 사례(instance)
3.1 스웨덴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 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