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학교 부適應(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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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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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폭력의 원인(原因) 개인적인 요인 ② 가정적인 요인 ③ 학교적인 요인 ④ 사회적인 요인 ◆ 학교폭력의 유형 ① 언어적 심리적 폭력 ② 신체적 물리적 폭력 ③ 금품갈취 ④ 집단적 괴롭힘 2. 학교폭력 피해율, 가해율의 지속 및 심각화 2010년 reality(실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11.8% 가해율은 11.4%로 조사되었다. 피해율의 경우 2009년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율은 2009년 12.4%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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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학교 부適應(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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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학교 부適應(적응)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 의거 학교 폭력을 definition 내리자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렝 명예훼손렇嘲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렵扁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려ㅍ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가해율 추이표` 3. 학교폭력의 동향 및 reality(실태) 2...
비행과 학교 부適應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adolescent(청소년)
아동 비행 및 부適應
학교폭력
목 차
adolescent(청소년)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adolescent(청소년)을 말함.
2.촉법소년은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함.
3.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adolescent(청소년)으로 본인의 성격 또는 가정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함.
(좁은의미) : 12세이상 20세 미만의 adolescent(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구분.
adolescent(청소년) 비행
(넓은의미) :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자 희롱, 가출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future(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모두 포함.
출처-대검찰청
▶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1.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냄
(단,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단, 수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
2.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必要性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함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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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함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처벌의 必要性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