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environment기사 법규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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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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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당해 개발계획내용,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
추가배출농도, 오염부하량할당 및 저감계획
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goal(목표) , 산정방법, 기본시행계획의 내용,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유역, 오염원, 내용, 삭감goal(목표) , 이행시기, 계획
오염할당사업자는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전까지 측정(measurement)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measurement)하고 측정(measurement)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
규모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2.0, 2종 1.5, 3종 1.0, 4종 0.7, 5종 0.5
조치명령이행 1년
30일 이내 改善(개선) 計劃書 제출
6개월의 이행 기간 연장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대통령령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 kg 소수점첫째자리
일일조업시간 = 측정(measurement)유량×조업시간
일일조업시간 : 측정(measurement) 전 30일간의 조업시간의 平均(평균)치
단위는 분(min)
측정(measurement)유량 단위 : 분당 리터(L/min)
오염총량관리 → 국립environment(환경) 과학원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measurement)망
: 비점오염물질, 대권역중권역, 총량관리, 유해물질,
하류지점, 퇴적물, 오염경보, 생물측정(measurement)망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measurement)망
: 소권역, 도심하천
3개월 이전 측정(measurement)망 설치계획
시 - 설치시기
배 - 배치도
면 - 면적
운영 - 운영기관
확인 - 확인방법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 → 대통령령
총 20명 이내
위원장 : environment(환경) 부장관
부위원장 :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선택
수변생태구역 매수, 조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매수,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성
낚시행위 제한
낚시금지제한구역지정 → 대통령령 but 수면관리자와 협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금지제한구역지정 시 고려사항 용수의목적, 오염원現況, 수질오염도,
낚시터인근 쓰레기발생現況,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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