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事例(사례) 범인도피죄 무고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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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10: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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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保險(보험) 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definition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甲과 乙의 죄책은
『참고조문』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업자금까지 급하게 되자 甲은 화재保險(보험) 금을 타기 위하여 어느 날 밤 혼자밤 혼자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집은 전소되었다. 甲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 몰래 乙이 단독으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으며, 乙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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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 범인도피죄 / 무고죄 / 위증죄
甲은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으나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을 새 집으로 옮기고 혼자 종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甲은 처인 乙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甲과 乙은 乙이 불구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乙이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기로 했다. 乙은 불구속기소되고, 甲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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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가 개시되자 甲 은 保險(보험) 금을 청구할 것을 포기하였다. 甲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서한 후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