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1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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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7: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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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대차(598조)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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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report)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1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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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14가지`
국제통상학과 00000000 000
1) 증여(554조) -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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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대가성을 갖는다. 양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점이 매매와 다른 점이다(매매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금전을 지급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일시적 계약이다.
2) 매매(563조)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매매(563조)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3) 교환(596조) -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3) 교환(596조) - 당사자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14가지`
국제통상학과 00000000 000
1) 증여(554조) -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