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제도 94년 개정 이후 일본 선거 제도 1994년 개혁 일본 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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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굳이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민의를 왜곡한다는 여론에 밀려 이들 정치개혁관련 4개 법안은 찬성118, 반대130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호소카와수상이 코우노(河野)자민당 총재와 담판을 하여 조건부로 통과를 강행한 덕택이었다. 즉 중의원에서 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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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
1. 1994년의 개혁
정치개혁 관련법안, 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규제법의 개정, 정당조성법과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이라는 4개 법안이 원래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 본희의에 제출된 것은 1994년 1월 21일 이었다. 그러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굳이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민의를 왜곡한다는 여론에 밀려 이들 정치개혁관련 4개 법안은 찬성118, 반대130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즉 중의원에서 통과된 대로 하되, 시행일은 정하지 않고 우선 공백으로 해두고, 다음 국회에서 내용수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4개 법안은 폐안되지 아니하고 소생하였다. 이로
Japan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
1. 1994년의 개혁
정치개혁 관련법안, 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규제법의 개정, 정당조성법과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이라는 4개 법안이 원래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 본희의에 제출된 것은 1994년 1월 21일 이었다. 그러나 4개 법안은 폐안되지 아니하고 소생하였다. 이러한 곡절 끝에 결국 1994년 1월 29일 호소카와내각 당시에 중의원선거 방식을 중선거구제로부터 소선거구배례대표병립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호소카와수상이 코우노(河野)자민당 총재와 담판을 하여 조건부로 통과를 강행한 덕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