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주주 / 제11일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및 주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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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주주 / 제11일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및 주주 주권
제11일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및 주주 주권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 주식회사의 槪念 (1) 槪念 주식회사란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의 회사를 말함. (2) 구성요소 주식회사의 구성요소에는 자본, 주식, 주주가 있음. . 주식회사의 요소 (1) 자본 물적 요소 )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① 주식회사 자본의 구성방법에는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음. ②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를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인수와 출자가 있으면 회사의 설립을 인정 ※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의 비교 확 정 자 본 제 도수 권 자 본 제 도자본의 확정·설립시 정관에 기재되 있는 자본 전액을 확정해야 함.·설립시 정관기재된 자본중 일부만 확정을 요함.장 점·자본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음. ·회사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음.·자본조달이 용이 ·회사설립이 용이자본의 증가·정관을 변경해야 함.·정관의 변경이 불필요(수권주식내에)신주의 발행·주주총회(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이사회 결의(수권주식의 범위내에) ) 자본의 의의 ① 자본은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회사의 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의 기준 ②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시 자본은 5,000만원 이상 ※ 수권자본제도의 자본槪念 유형 a. 수권자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정관·등기 기재사항) b. 설립자본 설립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정관·등기 기재사항) c. 발행자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등기기재사항) d. 미발행자본 수권자본에서 발행자본을 공제한 차액(계산상의 자본槪念) )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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