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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資料)] 무역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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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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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이사건 거래를 담당하다가 내부 분쟁으로 그 임원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② 結論
이에 중재판政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닌 제3자인 퇴직 임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았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퇴직임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각종 용역을 제공한다는 합의가 있는지 여부와, 퇴직 임원이 계약물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사주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며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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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대금 결제 시 분쟁instance(사례)

2. 운송서류 & 보조서류 양식
◎ 무역대금 결제 분쟁instance(사례)

1. 물품대금 지급 청구 Ⅰ

①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1997 통합배선용 자재를 수출하는 거래를 스타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대금결제방식을 신용장방식에서 D/A 90days로 결제조건을 변경한 후 1999. 8.기준으로 신청인에게 물품대금 32,168.42 싱가폴달러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이사건 거래를 담당하다가 내부 분쟁으로 그 임원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② 結論
이에 중재판政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닌 제3자인 퇴직 임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았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퇴직임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각종 용역을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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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대금 결제 시 분쟁instance(사례)

2. 운송서류 & 보조서류 양식
◎ 무역대금 결제 분쟁instance(사례)

1. 물품대금 지급 청구 Ⅰ

①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1997 통합배선용 자재를 수출하는 거래를 스타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대금결제방식을 신용장방식에서 D/A 90days로 결제조건을 변경한 후 1999. 8.기준으로 신청인에게 물품대금 32,168.42 싱가폴달러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instance(사례)

① 사건개요:
수출상 A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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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 건의 물품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중재규칙 제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reference(자료)와 심리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물품판매 외에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의 행위에 관해서도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대금지급거절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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