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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결점(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결점) 입양의 결점(국내입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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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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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 보장을 원하는 양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아
둘째,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입양아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진 사회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되며 국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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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입양의 문제가되는점

첫째, 법적보장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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