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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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 11: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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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정동영의원 입장 반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요인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요인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2006년 심판원 결정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But, 국세청에서는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권고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SK측 입장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관련되어는 환급해 줘야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관련되어는 별도의 discrimination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식회계기업의 세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유사사례(instance)를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던 심판원의 기존 결정 사례(instance)를 뒤집은 것으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내린 첫 환급결정이다.
`` 유사한 사례(instance)
대우전자 2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478억원 사기대출로 임직원들 유죄판결
→ 234억원 법인세 환급
코오롱TNS 2,136억원 분식회계 1,592억원 사기대출로 유죄판결
→ 60억원 법인세 환급
`` 結論
법인세는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기 위한 범죄도구였다.”
현행 세법이나 법원 판례도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정동영의원 입장 반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불법요인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같다”
“민법상에도 도박과 같은 불법요인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
`` 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
2006년 심판원 결정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범죄도구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최악의 판…(省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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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SK글로벌 법인세 환급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But, 국세청에서는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권고
`` 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
SK측 입장 찬성
“분식회계가 잘못된 행위였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생겼을 때만 부과해야 하는 만큼 더 낸 세금에 관련되어는 환급해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