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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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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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국민연금 (1) 정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2) 시행과정 ․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돌입 (3) 적용대상 ․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4) 급여 ․ 종류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내역 : 기본연금액 +가급연금액 ․ 수준 :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60% ․ 수급자격 : 2008년에 처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60세 이상자, 2033년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정책결정 : 보건복지부
(5) 재원
순서
- 1963년 12월 16일 : 의료保險(보험) 법 제정
설명
- 1997년 12월 31일 : 국민의료保險(보험) 법 제정
(4) 급여
1.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 집행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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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 1999년 1월 6일 :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1) 定義(정의)
․ 내역 : 기본연금액 +가급연금액
- 平均(평균)갹출금의 적립과 갹출료의 조정을 동시에 적용한 수정적립방식
2) 건강保險(보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 종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1999년 4월부터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전액가입자부담
․ 1999년 4월 1일 : 1인 이상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돌입
- 자격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국내거주국민은 건강保險(보험) 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保險(보험) 급여
- 가입자 + 사용자 + 정부부담 재원조달
(2) 시행과정
- 1977년 12월 31일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保險(보험) 법 제정
․ 1973년 12월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12월 :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준 : 가입자의 월average(평균)소득액의 60%
․ 수급자격 : 2008년에 처음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60세 이상자, 2033년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
(3) 적용대상
한국, 사회,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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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 1976년 의료保險(보험) 법 개정, 197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6) 운영체계
․ 가입자격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2) 시행과정
(1)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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