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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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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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주권
다.
⑤ 비상환증권 : 주식은 상환하지 않는 비상환증권이다.
③ 주권의 효력발생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⑥ 요인증권 : 주권은 주식을 전제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요인증권이다.
3) 주권의 분류 :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이 있다
구 분
기명주권
무기명주권
주권과 주주명부
성명기재
성명불기재
권리행사
주권제시 불필요
주총일주일전까지 주권을 회사에 공탁
발행
정관기재 불필요
정관으로 정한 경우만 가능
주식양도 (효력발생)
주권교부
주권교부
주식양도 효력주장
회사에 대해 : 명의개서
제3자에 대해 : 주권소지
주권소지
주권불소지제도
인정
불인정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방법
개별통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공고
2. 주권의 발행
① 발행의의 및 발행자 : 주권의 발행이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경영]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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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문언증권 : 주권에 기재된 내용보다 정관에 기재된 실질관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요식증권 : 주권의 기재사항은 법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순서
[ 주 권 ]
1 총 설
1) 의의 :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발행제한 : 회사의 성립전이나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사원권적 유가증권 )
2) 주권의 성질
① 비설권증권 :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그 권리를 토대로 유가증권을 작성
설권증권 : 유가증권을 작성함으로써 권리가 설정되는 것
② 불완전유가증권 : 법정기재사항중 본질적내용외의 내용이 누락되어도 주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 유가증권이다.
④ 발행제한 위반의 주식 : 회사성립전 주권을 발행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때 발행한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 발행제한 위반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후에도 올바른 주식으로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