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12 21:30
본문
Download : 보안처분_1135294.hwp
사회보호법상의 보호observe제도는 이에 입각하고 있다아 이에 대상으로하여는 형벌집행후 보안처분집행의 일종의 이중처벌로서 가혹하다는 점, 보안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벌보다 먼저 집행되는 것이 순서라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2. 이원주의
형벌은 책임을 한계로, 그리고 보안처분은 책임 이외의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과해지는 처분이라는 것이 이원주의의 기본사고이다. 즉,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는 행해진 범죄의 내용이 중심적 잣대이지만,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범죄내용은 위험성 측definition 일차적 자료(資料)로서 기능할 뿐이지 중심적 척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형벌은 해악실행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만, 보안처분은 改善(개선) 내지 치료적 처우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즉, 형벌은 주된 목적을 범죄진압에 두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주의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고 순차적으로 중복집행한다. 즉, 형벌은 범죄인에 대한 비난을 바탕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사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형사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실용적 차원의 형사제재이다.
첫째, 형벌은 범죄인에게 억압적 차원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범죄를 진압하려는 형사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 범죄발생의 억지를 도모하려는 사전적 예방처분이다.
…(skip)
다.
둘째, 형벌은 행해진 범죄의 종류와 정도로부터 측정(測定) 되는 형사책임을 부과의 주된 척도로 삼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 이외에도 범죄인의 위험한 성격이 추론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벌과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arrangement)하면 다음과 같다.보안처분
순서
Download : 보안처분_1135294.hwp( 25 )
레포트/인문사회
보안처분
보안처분 , 보안처분인문사회레포트 ,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제1절 서론
Ⅰ.의의와 goal(목표)
Ⅱ.보안처분의 기본원칙
1.보안처분법정주의
2.적법절차의 원칙
3.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4.비례성의 원칙
Ⅲ.연혁
Ⅳ.보안처분과 사회방위theory(이론)
Ⅴ.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1.형벌과의 구별
2.이원주의
3.일원주의
4.대체주의
Ⅵ.보안처분의 종류
제2절 보안처분의 피료썽·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
Ⅰ.서
Ⅱ.피료썽 여부
1.피료썽의 근거
2.반론
Ⅲ.보안처분의 정당성
1.정당성 논리
가.사법부관할
나.비례성 원칙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Ⅰ.법률규정
Ⅱ.형법상의 보호observe, 사회봉사, 수강명령
1.보호observe의 definition 과 연혁
2.사회봉사·수강명령
Ⅲ.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의의
2.보호감호
3.치료감호
4.보호observe
5.사회보호법의 problem(문제점)
Ⅳ.보안observe법상의 보안처분
Ⅴ.소년법상의 보호처분
Ⅵ.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제4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의 대략적 흐름
Ⅰ.개관
1.소년, 윤락여성, 부랑아(인)
Ⅱ.대상의 확대
2.반국가사범
3.일반범죄자, 정신이상자
4.평가
Ⅲ.公式 화의 경향
1.법적 근거의 마련
2.법내용의 충실화
3.평가
Ⅳ.파행적 실행
1.국토건설단의 전개과정
2.삼청교육대의 전개과정
Ⅴ.종합
제 5절 보호감호제도
Ⅰ.보호감호의 의의
Ⅱ.보호감호의 요건
Ⅲ.보호감호의 내용 및 절차
Ⅳ.보호감호처분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개선) 방향
1.보호감호처분
2.보호감호의 집행시설 및 집행절차법의 problem(문제점)
3.사회보호위원회제도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개선) 방법
4.보호감호에 종료 심사 청구권여부에 문제
제6절 치료감호제도
Ⅰ.서
Ⅱ.치료감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Ⅲ.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운용reality(실태)
1.우리나라 치료감호의 특색
2.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3.치료감호소의 운용reality(실태)
4.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Ⅳ.치료감호제도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개선) 방법
1.규정상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개선) 방법
2.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3.운용상의 problem(문제점)과 改善(개선) 방법
Ⅴ. 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1. 형벌과의 구별
광의의 보안처분이건 협의의 보안처분이건 보안처분의 가장 중요한 definition 적 특질 중의 하나가 바로 형벌과 구별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