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작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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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03: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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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25조 소定義(정이)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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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법 제 24조 소定義(정이)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 24조 소定義(정이)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저작권법 제 25조 소定義(정이) 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사진저...
저작권 연구
(사례(instance) 1
(재판전문
1990.10.23.. 90다카88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이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정숙 외 3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3. 선고 89나329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위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 24조 소定義(정이)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저작권법 제 25조 소定義(정이) 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사진저작물의 제호 개변으로 인한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instance)
사진저작자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Japan잡지의 상업적 편집의도를 비평한 잡지기사가 사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instance)
(판결요지
저작물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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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작권 연구
저작권 연구
(사례(instance) 1
(재판전문
1990.10.23.. 90다카88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이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정숙 외 3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3. 선고 89나329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위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