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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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서식 & 양식]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 의
▼
신청인에 통지
◀
결 정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計劃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의 이용목적변경 기준 적합 여부
(앞쪽)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 의
▼
신청인에 통지
◀
결 정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計劃書
○ 수수료 : 없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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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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