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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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020년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skip)
다. 여기에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하도급에 대한 규제
일괄하도급의 금지
일괄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