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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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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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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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방법(제 3자 지불제도)
제 3자 지불제도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자는 필요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공급자가
제 3자인 保險공단에 환자를 진료한 진료비를 청구하며, 제 3자인 保險공단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保險급여의 수준
保險급여의 수준은 피保險자의 保險료 부담능력, 保險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保險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급여로서 국민건강 保險법 시행령에 출산전
진료비를 인정하고 있다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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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급여의 분류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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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별 수급권자
급 여
급여종류
수급권자
비고
…(drop)
레포트/의약보건
다.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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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保險급여비 지급동향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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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급여의 분류
현물(서비스)급여와 현급급여 [급여 형태에 따른 분류]
현물 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부가급여)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법정급여는 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임의급여는 법정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제비와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가 있다
* 국민건강保險법상에는 장제비와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두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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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급여의 의의
1) 保險급여의 definition
保險급여는 건강保險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