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資料)]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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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0 2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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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資料)]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1.「미분양주택現況(현황) ]신고 [사업자 →시장런볼値구청장]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8의3)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政府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8의3) 대상주택 신고기한 ㅇ `09.2.12현재 미분양 주택 `09.4.30 ㅇ `09.2.1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1.「미분양주택現況(현황) ]신고 [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①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政府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대상주택
신고기한
ㅇ `09.2.12현재 미분양 주택
`09.4.30
ㅇ `09.2.12이후 신규 공급하는 주택
동일 단지에서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③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신고 서식 : [별첨 # 1]
?
ㅇ 사업자로부터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신고를 받은 경우
?
- 그 現況(현황) 을 관리하고, 취합한 내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98의3⑦)
2.「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세무서장]
3.「미분양 주택 확인 날인」 절차 및 방법
①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 절차(조특령§98의3⑧)
?
ㅇ 건설업체는 주택구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주택구입자에게 교부
?
②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 방법(조특령§98의3⑨)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로부터 旣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에 날인
?
※미분양 대책 발표시점(`09.2.12) 이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 現況(현황)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이후에는 同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요청하여 확인날인 받을 수 있음
③ 미…(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