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 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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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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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집에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처음 하여 1996년 뉴저지州에서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고, 연방법률로도 제정되게 되었다.(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1)SORA이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우리의 신상공개제도를 개략적으로 알아본 후 헌법적 관점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II. adolescent(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주 및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을 통칭하여 Megan`s Law라고 부르게 되었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 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
설명
adolescent(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부제: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
I. 서론
2001년 8월 30일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04년 7월 제6차 공개에 이르고 있따 동 신상공개처분은 당시 원조교제 등 adolescent(청소년)대상성범죄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제정된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제도화되었으나, 그 후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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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
I. 서론
2001년 8월 30일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04년 7월 제6차 공개에 이르고 있따 동 신상공개처분은 당시 원조교제 등 adolescent(청소년)대상성범죄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제정된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제도화되었으나, 그 후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위헌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