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와 재정 現況(현황)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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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입법배경과목적및대상,급여와재정現況(현황)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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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적용대상
1) 자격요건과 대상
2) 적용 제외 대상
3) 가입자의 종류
2. 운영조직
1) 국민건강保險공단
2) 건강保險심사평가원
3) 건강保險정책심의위원회
Ⅳ. 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保險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보호
6. 구상권
Ⅴ. 재정
1. 保險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2. 保險료의 면제
3. 保險료의 납부
Ⅵ.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Reference List
3. 대 상
1) 적용대상
(1)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保險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는다(법 제5조).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2항).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포함한다) 및 그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2) 적용 제외 대상
적용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 제1항).
1.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保險의 적용을 신청한 자와 건강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保險자에게…(省略)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와 재정 現況(현황)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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