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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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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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 시의 재정여건 change(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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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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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계획과 집행 사이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change(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변할 수 있고, 자감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다 政府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집행은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