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들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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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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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서 문 1
본 문
I.민족 혼란기의 통일 정책 3
1) 전 제 3
2) 주요 정당의 통일 정책 3
(1) 조선인민당 4
(2) 조선공산당 8
(3) 국 민 당 14
(4) 한국독립당 17
(5) 한국민주당 21
3) 민족 혼란기의 주요 정당들의 통일 정책에 대한 총 평가 26
II.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26
1) 전 제 26
2)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27
(1) 정부 수립 이전의 통일 정책 27
(2) 6·25 이전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7
(3) 6·25 이후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30
3)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37
III. 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7
1) 전 제 37
2) 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8
3) 제 2 공화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44
IV.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45
1) 전 제 45
2)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46
(1) 군사 혁명 위원회 시기의 통일 정책 46
(2)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48
(3)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 50
3)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59
V.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60
1) 전 제 60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60
3)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 66
VI.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67
1) 전 제 67
2)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67
3)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77
VII.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79
1) 전 제 79
2)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79
3) 김영삼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84
결 어 86
bibliography 89
I. 민족 혼란기의 통일 정책
1) 전 제
우리가 민족 혼란기라 이름 붙인 시대에 관한 책들이나 연구서를 보니까 보통 주요 인물과 그의 정책에 마주향하여 만 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훈화론 집을 보니까 “이는 개인의 생각이지 대통령이나 당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당의…(省略)
설명
다. 물론 그 당시 당들이 요즈음 추세처럼 단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개인의 정책과 당의 정책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고 또 개인 의견보다 당의 정책이 실제 정치에도 더 많은 influence을 끼친다고 보았다. 즉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치인 한 사람의 관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가 속한 정당이나 단체의 견해와 주변의 influence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통일 논의가 개인의 차원으로 국한된다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 우리 조의 결론이었다. 또 대부분의 인물의 formula(공식)적인 입장도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라도 당 중심으로 써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