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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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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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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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 보고서
-교토의정서
■ 기후變化(변화)협약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국제적 협약의 시초는 `기후變化(변화)협약`으로 볼 수 있다
본래 명칭은 기후 變化(변화)와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며, UNFCCC라고도 불리어진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되었으며,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후變化(변화)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후變化(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定義(정이)무사항으로 나뉘어진다.
대신 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채택된
의정서(protocol)을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것이 바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 이다.
■ 교토의정서 발효
교토 의정서는 기후變化(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국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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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定義(정이)무 사항
당사국들을 부속서Ⅰ, 부속서Ⅱ, 비부속서 Ⅰ국가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하지만 기후變化(변화)협약 자체는 어떤 강제성이나 법적인 구속력은 지니고 있지 않다.
공통의무 사항
- 모든 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술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공개할 것.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에 대한 통계와 정책이행 내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