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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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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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insurance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보상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군경, 기타 국가 유공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와 같이 공익을 위한 헌신에 대하여 국가가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상하는 제반 사회적 급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분류방법
사회원호법은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기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시켜 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에 관한 법이다. insurance원리란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생활상의 그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定義)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insurance법에는 의료insurance법, 연금insurance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실업insurance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insurance법은 insurance원리에 의거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사회보상법에는 그 수급권자의 범주에 따라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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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방법은 insurance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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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상법의 근본 원리는 인과성의 원리에 바람을 둔 인과적 사회급여인 데 반하여 후술하는 원호의 원리에 근거를 둔 사회급여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즉 합목적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 합목적적 사회급여인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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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상법의 근거로 하고 있는 인과성의 원리는 사회insurance법의 원리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보상의 근거가 만족, 국가, 사회공동체를 위한 초개인적인 原因에 있음에 대하여 사회insurance법에 있어서는 근거가 개인적인 原因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사회복지법의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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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호법은 기여금 지불을 전제하지 않고 그 재정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상법과 같지만 특정한 법정原因에 의하여 사회급여 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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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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