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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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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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 effect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사건의 간략한 개요
1990년대 인도네시아가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국산부품의 사용요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해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미, 일, EC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사건. (제소국가: EC, 미국, 日本 피 제소국가: 인니)
사건의 경과
1996년 인도네시아의 政府는 대통령의 아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국민차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정책 승인. 1996년 이전에 한index 사업의 시발점인 인센티브 제도 운영.
인니의 국민차 사업: 일종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일정비율의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체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생산자에게는 “pioneer”지위를 부여해 부품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판매 시 사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이 제도를 통해 PT Timor Putra National(PTN)이라는 기업(기아자동차와 합작투자)만이 그 지위를 부여받음.
1993년 인센티브 제도: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조치 / 부품 및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의 수입관세 감면조치 / 특정 범주의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의 감면조치
1996년 2월 국민차 program: 국내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부품의 관세면제, 완성차 출하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10% 산정, 완성차 출하에 부과되는 사치세를 政府가 부담
1996년 6월 국민차 program: 국산부품사용요건을 충족한 국민차에 대한 인니산 자동차와 동일한 대우//특정기업(PTN)에 대한 차관공여 조치
1996년 10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조치에 대해 EC를 선두로 日本 , 미국이 index로 협의 요청 합의점 찾지 못함
(다음해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
1997년 4월(日本 ), 5월(EC) 패널설치 요청
같은 해 6월 12일(미국) 패널설치 요청 및 세 국가의 제소 건을 다루기 위해 …(省略)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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