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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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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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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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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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 ``
상속
우선순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배우자
장남 1
2/5
배우자 1.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
장남 1
2/11
장녀 1
2/11
차남 1
2/11
차녀 1
2/11
배우자 1.5
3/11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 배우자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지분 ``
등기목적
등기요인 및 그 연월일
1
소유권 보존 A
2
소유권 이전 B
소유권 이전 C
소유권 이전 D
2013년 5월 1일 상속
`` 상속 ``
피상속인 A
상속인 B
상속인 C
상속인 D
상속
사망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기재
등기요인 :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A
상속인 B
상속인 C
상속인 D
상속
사망
상속인 B에게 단독상속…(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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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